제조물책임법 법리

1) 계약법적인 법리(과실책임)

계약관계가 직접 존재

: 영국 1842년 원터보텀 사건(우편 마차)

2) 불법행위법적인 법리(보증책임)

계약관계 무관,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있음을 입증

: 미국 1960년 헤닝센 판결사건(예견되는 제3자의 이용)

3) 무과실책임 법리(엄격책임)

과실유무와 무관, 결함과 피해간의 인과관계만

: 미국 1963년 그리만 사건

1) 위험책임이론

제조업자는 소비자에 비해 안전성이 결여된 제품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쉬우며, 결함 발생에 대한 통제가 쉬운 입장이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결함제품을 만들고 통제 하기 쉬운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2) 보상책임이론

제조업자가 올린 이익의 일부를 사용자의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평하다

3) 신뢰책임이론

제조업자는 자기품질에 대해 적극적인 선전을 한다. 사용자는 이렇게 선전된 제품을 안심 하고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책임은 제조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국제피엘센터